일본은 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가?

 

 

 

우리를 가장 화나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독도 문제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발견되고 있는 고지도를 살펴보아도 분명히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경상북도 울릉군의 땅이다. 대한제국 때에는 일본의 어부들이 독도에서 전복을 따고 강치를 잡기도 했다. 일본 어부들이 독도에 올 때는 일본에 출국허가를 받아야 했고 어획물을 판 수입에 대해서 울릉도 도주에게 세금을 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그들 스스로 인정한 증거다. 한반도를 침탈하기 위한 러일전쟁 때 일본이 무단점거 하였다가 한일합방이 되면서 한반도와 함께 독도는 일본의 식민지 영토가 되었다. 광복이 되어 일본이 물러가면서 독도는 다시 한국 땅이 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과거 식민지 시대에 점거한 땅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며 사실상 우리의 해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 까닭이 여기 있다. 일본이 패망하여 한반도에서 물러갔으니 당연히 우리의 국토는 우리의 것이 되고 독도도 우리 땅인 것이다. 일본에 우호적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갑자기 독도를 방문하면서 일본은 다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일본은 무슨 근거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것일까? 이승만 시대부터 일본은 한일회담을 시도했지만 이승만 정권도, 장면 정권도 일본과는 수교를 하지 않았다. 일제 식민지 침탈의 잔혹함을 우리 국민이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정희는 5.16쿠데타에 성공하자마자 대학생들의 반대 데모에도 불구하고, 앞선 정권에 비해 턱없이 불리한 조건으로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했다. 한일청구권자금이라는 것과 정치자금 6,600만 달러를 받고 일본 식민지 통치를 용서했다. 한일회담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협상 안건이 독도문제였다고 한다.

작년에 발간된 ‘독도밀약’(노 다니엘 지음)이라는 연구서에 따르면 독도밀약은 당시 범양상선 박건식 회장의 집에서 김종필의 형 김종락과 일본 건설부장관 고노 이치로 사이에 이루어 졌다. 그 내용은 일본 수상과 박정희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되어 재가를 받았다. 이로써 한일회담이 성사된 것이다. 밝혀진 독도밀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도밀약) 독도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단 해결로 본다. 따라서 한일 기본조약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부속조항) 1.독도(다게시마)는 한일 양국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양국이 독도(다게시마)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확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3.현재 한국이 점거한 상황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증축이나 건축은 하지 않는다. 4.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나간다.

이 내용으로 보면 독도는 우리 영토이며 일본의 영토이기도 하다. 이렇게 일본에 약속을 한 최종 결재자가 박정희 대통령이시다. 결국 박정희 시대의 독도밀약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분은 일찍이 천황에 충성하겠다는 혈서를 쓰고 다가키 마사오로 창씨개명하시고 일본육사에 들어가 일본군 장교가 되어 광복군을 토벌하셨다. 이후 오카모토 미노루로 다시 창씨개명을 하고 일본에 충성하셨다. 지금 그의 생가는 성역화 되었고 서울에 기념관이 세워졌다. 글 권서각. 시인